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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유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31.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유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에서 벗어나면 사소한 일들로 부부의 분쟁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또한 많은 부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혼소송 위자료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아내의 학력을 무시하고 혼인생활 초기부터 갈등을 조장해온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등 아내와 분쟁이 일어나면 외박을 하면서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기도 했으나 충분한 B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주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B씨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직접 벌었으며,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사업을 핑계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와중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갈등은 더욱 더 악화만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A씨는 극심한 구토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B씨를 병문안 조차 가지 않았고 A씨는 아내가 병문안을 한번도 오지 않고 간호조차 안 했으며, 독단적으로 이사를 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서로 이혼을 원한다며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 25% B씨 75%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단하여 B씨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아내와 자녀들을 외면한 채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며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등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배우자와의 분쟁으로 이혼소송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해당 변호인 김채영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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