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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해당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29.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해당



한집에서 살고는 있으나 장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별거 상태로 지냈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 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인 아내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를 두고 자주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보다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불화는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출근하지 않는 날 친구를 만나거나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있으면 집에 와 아이들 돌보라면서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습니다.


결국 남편이 드잡이까지 하게 되었으며,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한동안 며느리인 A씨가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선 살았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계 개선은커녕 무늬만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같은 집에는 살고 있으나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대화로 풀어 나가지 못한 피고와 원고 모두의 잘못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며,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위자료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이혼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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