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부정행위 혼인파탄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10.

이혼부정행위 혼인파탄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다른 일방배우자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시하고 의심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건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부정행위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법원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의심을 삼던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A씨는 몇 년 전부터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며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A씨는 심지어 남편과 친척관계인 아이를 두고 B씨의 자식이라고 의심까지 하였습니다.







B씨는 결국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친척관계인 아이와 친자관계 확인 유전자 감정 결과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된 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하는 등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힘들게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며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내는 항소를 하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대우를 해서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피고인은 원고인을 근거도 없이 의심하면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원고를 집에 들어오게 한 뒤에도 폭언욕설 및 폭행을 행사하면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힘들게 한 점을 보았을 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혼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이혼부정행위 사례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이혼 위기에 처하신 분은 전담 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문제에 대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