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 간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많은 부부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방배우자의 외도 및 유책주의로 인하여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사례처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 신고를 하고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는 2명의 딸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외도로 두 사람은 갈등이 생겼고 B씨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온 여성 C씨와 교재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SNS에 내연녀 C씨와 교재를 하다 연애행각 등의 사진들을 올렸으며, 심지어 C씨가 B씨의 아이를 임신하자 태아 초음파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내연녀에게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또 다른 여성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과 갈등을 겪던 A씨는 결국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부당한 대우와 A씨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라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혼인관계에서 수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인관계에서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다며 혼인파탄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C씨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C씨는 위자료 중 1천만원을 부담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례와 같이 이혼소송에 관련된 문제나,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나누고 분쟁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처럼 이혼소송으로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고 분쟁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