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부과처분취소 판결은?

청산금 부과처분취소 판결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청산금에 관련된 분쟁문제는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해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분쟁을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청산금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법적 판결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청산금 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인근에서 일대를 정비하고 있는 보문 구역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A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 중 분양잔금에 대해서 계산적인 부분이 잘못 되었다며 시행사 대림산업 및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공적인 법률관계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실제적으로 강한 공공성을 나타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 및 사업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 관리와 감독 등 고려했을 시 조합의 사업 절차 및 연관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칙 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청구권은 권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조합원인 A씨가 청산금 부과처분취소를 시켜달라며 보문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청산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행정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청산금 부과처분취소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들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청산금 및 건축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법적 분쟁을 삼고 있거나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분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