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도박중독 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도박중독 이혼소송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도박으로 발생한 이혼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강원랜드에 출입을 했어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판례를 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2005년 혼인했으며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했는데요. 남편 ㄱ씨는 판돈이 큰 게임을, 부인 ㄴ씨는 슬롯머신 게임을 했습니다. 

ㄱ씨는 혼자서도 10여회에 거쳐 강원랜드에 출입을 하며 도박자금으로 8900여만 원을 썼고 또 자신의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천여만 원을 차용 받아 1억 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ㄴ씨는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는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고 강원랜드에 남편을 출입금지신청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출입금지를 풀어달라 요구를 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부인과 큰 다툼을 했고 결국 ㄱ씨가 이혼을 요구했고 ㄴ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문제로 인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소송을 냈고 부인이 반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ㄱ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ㄴ씨의 반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판결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또 ㄱ씨는 ㄴ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가 원고와 강원랜드에 함께 출입을 했지만, 피고는 주로 오락성이 높은 게임을 했으나 원고는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해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강원랜드에서 지출된 1억여 원은 원고가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혼자서도 강원랜드에 자주 드나들며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도박중독 증상을 보여 피고가 원고의 도박중독과 가정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강원랜드 출입을 고집하여 부부갈등이 고조된 점을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도박 중독 남편 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이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