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청구

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청구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부부생활 중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더불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박 씨와 남 씨는 중년 부부인데요. 

남편인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에서 7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특히 2014년 5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박 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남 씨가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 씨는 박 씨와 별거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남 씨가 남편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이혼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산분할 50%도 인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분쟁변호사와 보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점,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혼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는 두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위무가 있는데,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과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5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한 것을 이혼분쟁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아내의 재산은닉과 피고에 대한 의심, 무시와 홀대, 사업방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