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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29.

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해외 유학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기러기 아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뒤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한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30여 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한 씨 부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찌감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한 씨는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일하다가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처자식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는데요. 


혼자 한국에서 지내던 한 씨는 다른 여성을 만났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한 씨는 구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한 씨는 아내가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한 씨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각방을 쓰면서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또 집을 나가 5년 동안 별거도 했는데요. 한 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으나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며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음에도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심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도니 잘못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심 또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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