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

이혼법률상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소송을 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미 부부의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그 유책사유과 관계없이 이혼 판결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즉, 부부 일방이 더 이상 부부사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다른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유지하는 것보다 각자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인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그 이혼의 사유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 이혼은 그 부부관계 유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방의 의사에 의해 성립될 수 있기에 다소 가볍게 여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 밖의 이혼 사유는 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의 사유에서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될 만큼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을 막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는 아내와 차마 그럴 수 없다는 남편간의 갈등에 이혼사유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인데요.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며느리 A씨는 신혼집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자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아내인 A씨는 남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요구를 했으며 남편은 도의상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시어머니 때문에 못살겠다며 이사하자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A씨에게 비밀번호를 바꾼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다고 격노하자 남편은 자신의 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A씨는 자살을 기도했으며 결국 별거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재촉하는 등 문제 해결을 회피하여 갈등을 야기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불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쌍방의 이혼 책임을 인정하고 양측이 낸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하게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이혼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나 그 쟁점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부관계의 피해도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의 책임 여부를 막론하고 부부 사이가 깨져 이미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시키는 파탄주의의 이혼 소송이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부부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혼에 대해서는 먼저 변호사에게 이혼법률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이혼소송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