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법원은 양육비 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자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도입하고 나섰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의의 및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을 보면 전국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 중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했다고 언급한 사례는 4%에 불과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는데요.

이혼 시 약정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지는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 거주지역 등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는 요소 등을 고려해 권장 양육비 기준을 제시한 표로 2012년 5월 제정 및 공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도입 2주년을 맞아 자녀의 나이 기준 수정과 당초 3인 가구 기준을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한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안을 공표하였는데요. 이는 도, 농을 통합한 전국 평균 양육비 기준 제시, 유학비, 예체능 교습비, 고액 치료비 등 양육비 가산 및 감산 요소의 구체화 등 기준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양육비산정기준표 새 기준에 따르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던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비로 기존 39만원 정도보다 13만원 가량 많은 52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이는 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또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 나이에 따라 18만~34만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는데요. 이는 2012년 첫 공표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양육비의 현실화 작업을 거친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한 소송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서로간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