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변호사_외국 이혼 판결

재판이혼소송변호사_외국 이혼 판결

 

 

 

해외 법원의 외국 이혼 판결 , 국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내국적부부의 이혼소송은 국적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에 의거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판례가 있어 외국 이혼판결에 대해 재판이혼소송변호사와 소개해볼까 합니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므66,73, 판결의 쟁점은 해외 법원의 이혼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ㆍ유아 인도 판결이 국내 승인요건을충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법원의 이혼소송 요점은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자녀 丙 등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甲에게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이 국내법원에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해 친권ㆍ양육권자 지정변경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즉,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의 사안인 것이죠. 소송결과 甲이 미국 오레곤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甲의 어머니가 乙에게 우리나라 동대구역에서 직접 교부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송달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공조촉탁을 거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인(私人) 간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만, 미국판결 소송 진행 경과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는 원고의 미국대리인이 그 소송서류를 받고 이의 없이 응소함으로써 치유되었거나 원고가 직접 미국법원에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는 해석입니다.

 

판례는 끝으로 국판결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이 실제적 관할을 가지고 있고, 재판 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으며,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회국법원지역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국내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이혼 판결이 국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들어 국내 국적자의 이민이 아닌 해외 거주가 증가하며 국제이혼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와 국외법 사이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럴 땐 재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궁금증과 난제를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