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출생 신고는 보통 출생 후 한달안에 하게 됩니다. 이 때 출생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과 이름,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성과 본이 달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25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란?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25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이혼절차 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