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법무법인 양육비 안줄때 진행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혼을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의무는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진행하는 것은 부모의 공동의 의무로서 이혼을 진행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비 양육권자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을 한 가정에서는 대체로 80% 이상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전 배우자가 많은데요.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서초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해결을 진행해보아야 합니다.

 

협의, 또는 재판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미루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거나 사업이 잘 안된다는 등 미룰 수밖에 없는 채무자의 사정도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서초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채무자 재산을 잘 알고 있다면 먼저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고 빠르게 미지급된 양육비 채권의 만족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곧장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자동차 압류, 임금 압류절차를 개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고 그 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는 채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압박감 또한 상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된다면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산명시명령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재산의 변동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채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서초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재산명시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도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직접지급명령을 시도하게 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종용하면서 감정싸움을 할 필요 없이 급여일에 채권자 명의 계좌로 안정적이게 양육비 지급을 받아볼 수 있지만,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서초이혼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와 오랜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적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직장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행명련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 직권, 또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3일 이내로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으며, 그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은 서초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개선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