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올바른 해결법과 안전하게 이혼하려면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 혹은 고려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가정 환경을 회복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고,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상대 측에 이혼을 제기하면, 이를 이유로 한 보복 폭행 등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그 이전에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진행함으로써,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원활하게 할 목적. 혹은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대에게 가처분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은 물론 스토킹, 빚독촉, 층간소음 등의 사건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이것만으로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상대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혼을 앞두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일단 이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며, 즉 법원에서 알아서 이를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경찰 등에 청구하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신속히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심리 등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면 우선 접근금지 명령을 받도록 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면 분명 이혼 사건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이혼 사건이 저절로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공조가 필요할 것인데요. 그럼 관련된 판례를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ㄱ씨와 ㄴ씨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ㄱ씨는 ㄴ씨 측의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는 등 부침을 겪었고, 이혼 후 재결합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ㄴ씨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편 ㄴ씨는 다른 여성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상대를 여보라 지칭하거나, 혹은 기타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를 안 ㄱ씨 측에서는 ㄴ씨 측의 문제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ㄱ씨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ㄱ씨의 의사대로 이혼을 허락하고, 또한 ㄴ씨의 재산을 ㄱ씨에게 분할해 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먼저 재판부에서는 ㄱ씨측이 주장한 ㄴ씨의 문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즉 ㄴ씨 측에서 폭력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ㄴ씨 측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그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 역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ㄴ씨 측의 혼인생활이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결국 ㄴ씨 측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위에 있기 때문에 이는 이혼사유로 성립되기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를 이유로, ㄱ씨 측에서는 ㄴ씨 측에 대한 이혼 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에 앞서, 접근금지가처분은 꼭 필요한 절차로 취급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 측에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당했다고 보복이나 협박 등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또한, 본안 사건인 이혼소송 또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건 전반에 걸쳐 변호사와의 공조에 신경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