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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진행 시 주의점

by 김채영변호사 2019. 3. 19.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진행 시 주의점


결혼하여 배우자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싶은게 우리의 바람일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여 배우자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배신감과 분함을 이로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런 경우 보통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불륜상대였던 상대도 책임이 확실하다면 상간녀 상간남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상황이 파탄난 상황이 아닌상황이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고 입증될 경우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볼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 욱하는 심정에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폭행은 엄연히 불법이기에 폭행으로 인해 상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는 결혼한지 한달도 안된 부부입니다. 둘은 신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남편인 A는 길을 지나다가 어느 한 모텔에서 아내인 BC라는 남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BC의 불륜관계를 확신하고는 B를 향한 배신감과 C를 향한 분노를 참지못해 C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C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A로 인해 상해를 입게되었다며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CB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B와 간통을 하였다고 하면서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상해손해배상과 상간남손해배상청구가 동시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먼저 AC를 폭행하여 C가 상해를 입은것에 대해 먼저 재판하였는데요. 법원은 A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된 것에 대한 원인은 C가 제공한것이되기에 과실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A의 과실은 절반정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AC를 상대로 낸 상간남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재판하였습니다. 법원은 CB와 간통을 저질러 A가 정신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C는 그에 따라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은 AC에게 주어야 하는 상해손해배상금은 3백여만원정도로 정하였고 CA에게 주어야할 위자료는 3천여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손해배상과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각각 재판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보다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금액이 더욱 크게나오게된다는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상대방의 잘못과 인과관계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수 있겠지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션실적인 조언을 하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함께하고 소송에 대한 진행을 함께하며 돕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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