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이혼소송 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인배우자이혼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점점 증가하면서 동시에 외국인배우자이혼소송도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혼을 하는 일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이혼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요.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A가 갑자기 집을 나가 C와 동거하며 그 사이에 또 다시 두 명의 자녀를 두었었습니다. B와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A가 B를 상대로 외국인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때 B는 A를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으며 이혼 원인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례입니다.

A가 제기한 외국인배우자이혼소송의 조건으로, A는 B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로 51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반소를 주장한 것인데요.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결혼 후 캐나다에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다시 국내에서 생활 후 A가 C와 외도를 저지르며 혼인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다른 자녀를 두었고, 혼인은 실질적으로 파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외국인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청구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B 또한 혼인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기에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확인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자녀들의 양육 및 대응을 해야 하는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했는데요. 외국인배우자이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부분은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뒷받침 되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통해 대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처럼 외국인배우자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김채영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변호사에게 사실 관계 및 증거 자료 확보, 위자료 금액 청구 등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을 받아 보세요. 혼자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