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조권침해 정도 판단이 중요하다!

부동산일조권침해 정도 판단이 중요하다!

신축이나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일조권침해로 인해 고민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일조권 침해 부분이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피해 과정이나 건축 관련 법규 등 세부 사항을 판단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면제가 되는 사유는 없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과 가까운 곳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때문에 학교 등 부동산일조권침해를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침해 수인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공사 허용 층수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일조권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부분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와,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조방해의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부동산일조권침해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령의 관계 규정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일조권침해 사례에서 해당 학교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본관건물이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고, 학교의 동편에 동편교사와 그 앞의 저학년 놀이마당, 병설유치원 및 유치원 놀이마당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각 동 22층으로 일조권을 침해할 만큼의 높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부동산일조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판단하고자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 분석해야 하므로 법령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일조권 피해를 다루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사회적 가치 및 피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에 대한 정도 판단을 위해 경험을 살리기에 결과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