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손해배상소송 사건을 통해 알아보자

건설손해배상소송 사건을 통해 알아보자

건설업체들이 건설을 하다보면 소음이나 폐기물 등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도 하지만 피해를 입은 측이 피해의 크기가 크다면 건설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 이를 소개하는 기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A는 상태가 좋은 돼지를 B사와계약하여 어린 돼지들을 대신 잘 키워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잘 하고있던 A는 하루하루를 의미있고 기분좋게 보내고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부터 A씨의 돼지농장근처에서 도로공사를 시작하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B사에서 점검차 나와 조사를 했는데요. 돼지농장이 도로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상황이 안좋아진 것을 확인한 B사는 돼지들의 육질과 성장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폐사될 경우도 있디고 판단하게되어 A씨와의 계약을 중지하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A씨는 졸지에 돼지농장의 문을 닫게된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수익거리를 잃게된 A씨는 도로공사를 진행한 C사와 정부에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건설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시작되었고 법원에서 서로의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C사는 공사로 인한 소음 뿐 아니라 상공으로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데 그로인해 피해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고 정부는 민간투자사업형태로 추진된 도로건설의 주무관청이지 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과연 A씨는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A씨에게 C사와 국가가 건설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A씨 농장에서 소음 감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높은 데시벨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만드는 소음만으로는 A씨의 돼지농장이 문을 닫게된것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 도로가 완성되는 민간업체로부터 넘겨받아 정부의소유가 되니 이 도로공사는 함께 진행한 것으로 봐야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손해배상소송 사건을 보았습니다. 만약A씨와 같은 입장이 생긴다면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는 쓰디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정확히 수집하고 요점을 확실히 찝어내어 주장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김채영변호사는 건설손해배상소송관련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어떻게 변론하고 진행해야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마시고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