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상가 분쟁 확인할 것들

임대차변호사 상가 분쟁 확인할 것들

자영업자들이 몇 년 사이 확 늘어나게 되면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도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처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무턱대고 계약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 잦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론 계약 전 계약 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분쟁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임대차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고 분쟁의 해결 답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들, 그리고 여기서 꼭 확인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많은 상가임차인들은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이 설령 자신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 내용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서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상다임대차보호법으로서, 여기에 어긋나는 계약 내용은 무효일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임대차변호사와 꼼꼼히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패턴은 권리금 관련 분쟁입니다. 예전에는 권리금 자체가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본격적으로 권리금을 다루게 되면서 부당한 권리금 방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으려 하는 문제, 혹은 신규 임차인 유치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견 갈등이 생기는 문제도 임대차변호사가 자주 접하는 사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 해지 하려고 한다거나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유치를 방해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변호사와 더불어 확실히 법리를 파악해야

다만 임차인이 함부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임차인의 무단 재임대, 차임 연체 같은 부분을 발생시킬 경우 임대인이 정당하게 임차인과의 계약을 끊을 수 있고, 또한 신규 임차되는 업종, 혹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그 주변 상권 등에 큰 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유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서 법률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갈리는 만큼 임대차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해 보면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꼭 상세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상황이 우려된다면 김채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